보행상 장애에 대한 관련 규정
□『장애인복지법』상의 보행상장애에 대한 규정(동법시행규칙제25조)
1.다리부위 또는 척추부위에 장애가 있는 자(장애가 팔에 국한되는 경우 또는 기능의 손상이 없이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급 내지 제5급의 시각장애인
3.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4. 기타 중증의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자


□ 『장애등급판정기준』상의 보행상장애에 대한 규정
▷보행상의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로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규정상으로는 양상지 절단으로 보행상장애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평형기능의 장애는 내이의 이상에 의한 장애로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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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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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태이면서 이비인후과적으로 내이에 이상이 있다는 걸 증명 받은 평형기능 장애인에 해당합니다.